브렉시트 관련 현안 정리 txt

북아일랜드 국경과 유럽관세동맹 문제

현재 영국과 아일랜드 양국은 쉥겐 조약 비가입국이고, 그 대신 EU 가입국의 의무인 EU 가입국으로부터의 시민/자본/통신/상품 이동의 자유를 수용하고 있음.

또한 양국 사이에는 1930년대부터 양자조약을 통해 상호 간의 이동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고,

CTA(Common Travel Area)라는 공동 이동 자유 구역으로 묶여있기도 함.

문제는 향후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게 된다면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인력과 상품 이동의 자유에 문제가 생기게 됨.

왜냐하면 아일랜드는 유럽연합 가입국이자 유럽관세동맹 가입국으로서 유럽연합 비회원국인 영국과의 교류 시에 유럽연합과 관세동맹의 규제를 받게되기 때문임.

즉, 양자 간 밀무역과 불법적 인력 이동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이 경우 가능한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임

1)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상품과 인력의 검문을 위한 검문소를 설치한다.

2) 영국이 아일랜드와 양자간 협정을 맺는다.

3) 북아일랜드만 유럽관세동맹에 남긴다.

1)의 경우 너무나도 비효율적인데다,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의 교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둘 다 피하고자 하는 방안이고,

3)의 경우 장기적으로 북아일랜드가 아일랜드의 영향권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영국과 북아일랜드 연합주의자들이 피하고자 하는 방안이고,

2)는 영국과 북아일랜드 입장에서는 이상적이나,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북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영유권을 자신들이 직접 재확인하고 이를 보장해주는 것이라 민족주의자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

때문에 메이가 꼼수를 써서 영국 전체를 관세동맹에 머무르게 한 뒤 아일랜드, EU와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를 EU에서도 수용을 했으나,

이게 또 문제가 생김.

1) 한영 FTA, 영미 FTA, USMCA, TPP, 아프리카 협력 조약, 그리고 영연방 4+1 공동 조약(CANZUK+싱가포르) 등의 구상이 다 일그러짐

즉, 유럽 관세 동맹에 잔류하는 동안에는 외부와의 FTA, 공동시장 가입 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모든 상품과 서비스 수입에 있어서 유럽연합이 정하는 관세와 규제를 적용해야 함.

그리고 당연하게도 브렉시트를 지지하던 영연방 국가들과 미국(트럼프) 측에서는 영국의 관세동맹 잔류 가능성에 대해 대놓고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국 내 대양주의자나 영연방주의자들도 관세동맹 잔류에 불만을 표시함.

즉, 지금 당장 영국이 유럽 연합의 모든 예속을 벗어던지고 영연방, 미국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2) 관세동맹 잔류는 결국 북아일랜드를 아일랜드의 영향권에 두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북아일랜드 연합주의자의 제1 목표는 연합왕국 잔류인데,

만약 북아일랜드만 관세동맹에 남게된다면 북아일랜드는 브리튼과 분리되어 아일랜드의 경제적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게 됨.

사실 원래 아일랜드의 주장은 북아일랜드만을 관세동맹에 두라는 것이었으나, 일단 양보하여 연합왕국 전체의 관세동맹 잔류를 받아들임.

그리고 아일랜드의 협상 목표는 당연하게도 북아일랜드를 타 연합왕국 구성원들과 분리시키는 것이고.

때문에 아일랜드 연합주의자들의 대표격인 DUP에서는 "북아일랜드만을 위한 '특별한' 협상은 없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즉, 북아일랜드는 다른 연합왕국의 구성원들과 함께 유럽연합과 관세동맹에서 완전히 탈퇴할 것이며,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통행은 연합왕국 전체와 아일랜드 사이의 양자 협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면서, 관세동맹 잔류라는 꼼수가 아닌 다른 협상안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고.

다만 DUP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국경 검문소 설치 같은 극단적인 것을 바라는 건 아니고,

그 대신 연합왕국 전체와 아일랜드 사이의 협정을 요구하고 있음.

아 그리고 북아일랜드 연합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해서 영국의 유럽연합 완전 탈퇴를 지지하는 성향이 강함.

어쨌든 이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과반을 달성 못한 보수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연맹을 형성한 DUP가 메이의 협상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반란표를 던졌음.

일단 DUP 총수가 "그래도 메이 불신임 투표에서는 신임에 투표함"이라고 밝혔는데,

만약 메이가 북아일랜드 연합주의자들의 구미에 맞는 안을 못 낼 경우는 뭐....

출처 - 디시인사이드 군사마이너 갤러리